■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2017-01-01 00:00음식하고 남은 식재료의 화려한 변신 웰빙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심리치료, 테라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피란 ‘치료’라는 뜻으로 심신의 상태를 좋게 하는 간접 치료 방법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테라피에는 아로마, 컬러, 마사지, 캔들, 요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푸드아트테라피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음식 재료를 통해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및 잠재 능력까지 계발하는 치료방법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과일, 과자, 채소 등 음식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뜻한다. 충남 공주 호계초등학교 주인순 영양교사는 음식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푸드아트테라피스트이다. 꽃과 나비, 새, 만화 캐릭터 등 버려진 식재료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생명력을 지닌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들 급식을 마치고 잔반을 치우다 우연히 양파껍질을 봤어요. 파르스름한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도마에 올려놓고 요모조모 모양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고운 꽃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푸드아트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주 교사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식재료를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수박 껍질
2017-01-01 00:00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가 2005년 서울지역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이 3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특정 공포증(16%), ADHD(13%), 적대적 반항장애(11%)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실 현장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화·도시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급속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유대관계 약화, 빈부격차 및 가정의 불화, 지식·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및 성적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명예적 성공을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한국 가정의 특수한 양육·사회 환
2017-01-01 00:00인간과 인공지능의 병존 페레스 전 이스라엘 총리가 한 시민에게 “기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시민은 “망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페레스 전 총리는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고, 망각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상상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억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다. 현 사회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한지 30년 정도 지났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등장한지 20여 년이 지났다.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어쩌면 10년 이내에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혁명과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기억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상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쩌면 상상하는 교육이 더 중요한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직업도 절반 이상이…
2017-01-01 00:001. 서론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기획 부족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2가지 제시 [4점] A 교장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기획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획은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지적 준비과정이다. 교육기획의 유용성은 첫째, 합리성을 높여준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활동을 종료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각 업무 요소별 착수 시기와 완료 시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지닌 환경에 대처
2017-01-01 00:00○ 2016년 10월 OECD가 발표한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빈곤율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청소년(9세∼24세)의 사망 원인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 사망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원인은 10만 명당 7.4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교육과 가정, 학교, 친구 및 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살 원인과 자살 전 징후 및 단서를 살펴보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생명존중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공부에 ‘짓눌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살하였다. 학원 숙제가 태산이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수능을 비관한 재수생도 자살하였다.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을 비관한 재수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2017-01-01 00:00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된 2000년 이후 영재교육은 양적 성장을 통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한 영재성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서점에서 영재교육 관련 서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재’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학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화된 영재교육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적 팽창에 걸맞게 질적 수준도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부모, 학생들과 겪고 있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영재 선발에도 성적 부풀리기 만연 먼저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첫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부여된 교사의 권한이 너무 적다.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즉, GED(Gifted Education Database) 학교 추천 단계에서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자라는 이유로 일단 최고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기본 점수를 확보해 주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인식 부족이다. 지금은 학교 규모
2016-12-01 00:00올해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인 ‘지능정보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지난 2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의 패러다임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지능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영재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기업의 변화 속도가 100마일이면, 학교의 변화 속도는 10마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보다 영재교육만큼은 더욱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다보스포럼의 이슈 중 하나인 ‘일자리의 미래’에서 예견하였듯이, 10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생기지만 기존의 750만 개의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직업군은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행정직(화이트칼라)으로 2/3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반면 컴퓨터, 수학,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영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일자리의 미래’가 주는 시사점은 영재교육 영역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즉,…
2016-12-01 00:00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걸까? 아니 나오지 못하는 걸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3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를 보고 우리 정부는 한껏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벨상을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이웃 일본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창조경제의 상징인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엄청난 창업 지원금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 성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삼성과 현대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가업을 이어받은 기업들 아닌가. 페이스북처럼 젊은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세워져 창업자 자신이 CEO로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재들 간 협업(collaboration)의 부재와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창의는 집단의 소통에서 나온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들 기업을 보며 우리는 늘 단 한 명의 천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기업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혹은 서너 명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Mark Elli
2016-12-01 00:00우리나라 영재교육에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2005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내용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의무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서는 ‘사회적 통합성 강화’의 과제 아래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7), 교육인적자원부(2007.12), p29). 교육대상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영재성 발굴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당시 소외계층 영재교육 수혜자 2615명을 2012년까지 2배에 해당되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그러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영재교육 대상자 11만 8377명의 2.46%인 2912명만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교육부(2013.10), p13). 다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이 마련되고 이번에는 소외계층 영재교육 규모를 2017년까지 전체 대상자의 10%까지 늘리는 것을 추진
201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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