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2025-12-04 10:00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스승을 돌처럼 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34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남경민 교장(전남 여수화양고)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권 붕괴의 현실을 고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35년간의 교직생활을 거쳐 전국 중등교장협의회를 이끄는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보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가 교장입니다. 정당한 지시조차 ‘갑질’이라 매도당하는 세상이에요. 교육부도 교사단체의 목소리는 경청하면서 교장단과의 소통은 형식에 그치고 있죠.” 그는 최근 초등교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교장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장이 학교를 통할할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교장의 리더십이 학교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2025-12-04 10:00
착한 교사 포기하기 (나세진 지음, 지식의날개 펴냄, 284쪽, 1만 9,000원) 교육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쁜 교사’로 불리는 동료들을 위한 변론서. 저자는 학교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와 민원에 잠식당하면서, 민원을 받지 않는 ‘착한 교사’가 늘어난 것이 공교육의 서비스업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공교육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교사들이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는 뼈아픈 피드백과 성장의 과제를 내줄 수 있는 소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공고 선생, 지한구 (지한구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32쪽, 1만 6,000원) 나무보다 학생을 키워야겠다며 교직에 뛰어든 농대 출신 국어교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1년 기간제교사 시절부터 줄곧 공고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교육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공고생들의 현실과 그들의 꿈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공고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느낀 교사의 심정과 학생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루소의 숲 (김영철·김재영 지음, 두번째테제 펴냄, 292쪽, 2만 2,000원) 장 자크 루소의 사상과 그의 삶을 조명한 철학 입문서이자 교육 에세이. 루소의 모순을 지닌 인간으로
2025-12-04 10:00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1월 13일구미 메이커교육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1일메이커 체험교실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3~4학년은 재봉 체험으로 직접 쿠션을 제작하고 5학년은 생성형 AI 활용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가방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했다. 6학년은 목공 체험을 통해 공구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본인만의 의자를 직접 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김OO 학생은 “AI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어 신기했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박OO 학생은 “안전하게 공구를 배우고 직접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OO 담당교사는“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체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3 16:26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분석, 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셀프 추천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 ‘셀프 추천’까지 하는 것은 주요 특위 장악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나오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국교위 설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2025-12-03 15:2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6학년도 예산이 2025년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 국교위는 3일 2026학년도 예산으로 113.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03.4억 원에서 9.7억 원(9.4%) 늘어난 액수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 예산보다 1.8% 감축한 101.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조직 확대 관련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예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인건비가 32억6200만 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11억2600만 원이라는 증액 규모는 물론 34.5%라는 증가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3 14:29
교육부는 4~5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5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포용적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 협력 전략'으로 주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대학총장, 유관기관장, 교육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에는 AI·디지털 교육 및 유학생 지원 정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와 연계한 ‘제2회 한-우즈베키스탄 대학 총장 공개 토론회(포럼)’도 개최된다.…
2025-12-03 13:48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
2025-12-03 11:27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한국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민주주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5-12-03 09:57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1월 27일 오후, 1층 윤슬갤러리에서 ‘2025 나만의 책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8개월간의 창작 여정을 마무리했다. 글쓰기 교육부터 원고 집필, 온라인 첨삭,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출판까지 ‘책 한 권이 태어나는 전 과정’을 함께 완성한 자리다. 윤슬갤러리에는 각기 다른 속도로 꿈을 써 내려온 29명의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갤러리 벽면을 따라 전시된 세 권의 책과 작가 추천 도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갓 출판된 책의 은은한 종이 냄새가 행사장의 설렘을 더했다. 이번 출판을 통해 완성된 책은 총 3권이다. 첫 번째 책은 학생 작가 10명이 참여한 소설·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왔어』. 제목에 담긴 재치처럼 학교생활 속 고민과 우정, 사소한 일상에서 피어난 감정들이 솔직하고도 경쾌하게 펼쳐진다. 두 번째 책은 9명의 일반인 작가가 일상과 경험을 기록한 에세이집 『내가 너를 비출게, 우리 함께 빛나도록』. 타인의 상처를 비추고 스스로 빛나는 방법을 고민한 이야기가실려 성숙한 서사와 깊이를 선보였다. 세 번째 책은 10명의 일반인 작가가 집필한 단편소설집 『투명한 것…
2025-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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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6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