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교권침해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현재 아직 구성 중인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서울·부산·경기·충북이 100%, 충남·전북 98% 등 대부분 시·도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학교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개편이 빨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강제전학)이 가능한 서울·부산의 경우 벌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로 전학이 결정된 사례도 나와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 부산이 2건씩 학교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됐다. 서울의 경우 금천구 A중학교와 송파구 B고교이며 각각 수업방해와 여교사 폭행 및 폭언 때문이었다. 부산은 고교만 2건의 강제전학이 교육청에 접수됐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그동안 교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학교·교원이 사실상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는데…
2013-05-30 21:44학교별 운영계획, 교육부 추진안과 간극 커 평가 대부분 혼란…학부모 항의할까 걱정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발표된28일. 상당수 연구학교는 방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다수 연구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모델로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마련한 운영계획과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커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월부터 ‘적성 데이터’ 근거로 준비=1학년 2학기에 적용하는 부산 중앙중(교장 석미령)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학기 초에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유형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동아리, 창체, 학습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 형태의 팀을 모집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동아리, 학급에 따라 전일
2013-05-30 18:03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2013-05-30 09:38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계획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교육부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교원평가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준수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원평가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과는 달리 교육청 자체계획 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을 학교자율로 맡겼으며,…
2013-05-29 21:21
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
2013-05-29 18:38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반년 만이다. 교문이 아닌 교실 문까지 열게 될 자유학기제. 현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에도 “자유학기제가 학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1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내년에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16년 최종 결정하게 된다. ② 오전 국·영·수
2013-05-29 15:18교총이 지난해 11월부터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육부훈령, 시‧도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해 임시 보전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부령을 통해 보전하고,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유‧초등교원 등 엉킨 실타래는 천천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시‧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당 규정을 고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안행부는 “교육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해 왔다. 교총은 “스승의날을 넘긴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소급 지급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안행부를 설득해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직책수당 지급은 연말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2013-05-23 21:24노동부 NCS개발 주도, 교육부 교육과정 연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1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로 표준화한 것으로 현 정부가 “학벌·스펙이 아닌 실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이날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 NCS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노동부 주도로 산업체 전 직무분야의 NCS 개발을 완료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전체 833개 직무분야 중 NCS가 개발된 분야는 331개에 불과한데다 (지금까지 개발된 NCS도) 교육훈련·자격제도·현장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 NCS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NCS 개발은 노동부가 주도하지만, 학교교육에 적용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맡는다. 운영위는 NCS 개발과 동시에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등도 만들기로 했다. 학습모듈은 NCS
2013-05-23 18:03대교협 정책포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을 통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대 할당제 도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2013-05-23 18:00
교대 임용시험합격률, 국립대 기성회계 건전성 추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방침에 따라 지역대학 지원 예산은 200억 원 늘었다. 전체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별 지원금은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1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에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15.8%) 증가했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10억 원 가량 늘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선정대학 수는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어든다. 2011년의 80곳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가 상위 30%에 드는 24개 대학에는 총 60억…
2013-05-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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