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핵심성취기준 선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자유학기제 계획에서 밝힌 토론, 프로젝트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내년 고교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2년 반이라는 숙성기간을 거친 적이 없다”며 “전면시행에 앞서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현실은 ‘교사는 교과서 진도 떼기 바쁘고, 학생은 학습량이 많다고 하지만 학부모는 다른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치는 데, 우리 선생님은 듬성듬성(?) 가르친다고 다그친다’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입시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역량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자유학기제가 ‘열린교육’과 같은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한 또 다른 ‘실험’이어선 안 된다”면서 “교사의 자발적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 정부 내에 완성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