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2017-01-01 00:00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가 2005년 서울지역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이 3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특정 공포증(16%), ADHD(13%), 적대적 반항장애(11%)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실 현장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화·도시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급속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유대관계 약화, 빈부격차 및 가정의 불화, 지식·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및 성적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명예적 성공을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한국 가정의 특수한 양육·사회 환
2017-01-01 00:00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진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감정과 태도 같은 자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님에도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생각 이상으로 자주 겪을 때마다,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란 자기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더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이렇듯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극적인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에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일이다. 인성의 파괴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지킬 앤 하이드》는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는 인자한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 난봉꾼이 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당으로 돌변하는 이야기이다.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이들이 내부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순간순간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의 증상이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 어릴 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겪은 이들이
2017-01-01 00:0018세기 독일의 여러 왕들은 통일보다는 신성 로마제국 황제 자리와 교황의 환심을 사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다. 더구나 신·구교도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의 결과로 제후국들이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됨으로써 통일은 더욱 희박해졌다. 그런데 이 무렵, 지금의 베를린 지방에 있던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프로이센은 본래 여러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으나, 차츰 힘을 길러 영토를 넓혀 나갔다. 18세기 초에 프리드리히 1세는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도읍을 베를린으로 정하였다. 그 후 프로이센은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강한 군대를 길러 프리드리히 대왕(재위 1740~1786년) 때에는 유럽의 강대국 대열에 올랐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즉위 초에 오스트리아와 싸워 슐레지엔 지방을 손에 넣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교육과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독일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또 ‘왕은 국가 제일의 종이다’라고 한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곧 산업의 진흥과 교육 및 학예를 장려함으로써 독일의 의식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켜 위대한 문인·학자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바흐 팬이었던
2017-01-01 00:00태어나기 전 우리는 0이었다. 0에서 태어나는 순간 1이 된다. 이 1은 또 다른 1을 만나 2가 된다. 2는 자신들의 세포 복제 과정을 거쳐 비슷한 그러나 또 다른 숫자들을 만들어 낸다. 나는 이를 2+n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런데 이 n들은 자기와 전혀 다른 n과 만나 또다시 2가 되고 조금 후에 또다시 2+n의 형태를 갖춘다. 계속되는 2의 세포 분열 속에서 세상이 유지되지만 n이 떨어져 나가면서 2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 2는 죽음, 이혼 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1이 된다. 1이라는 숫자는 시각적으로도 외로워 보인다. 심리학적으로는 더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그 1은 또 다른 1을 찾아 공허함을 메꾸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1은 혼자서 그 화려함의 행진을 멈추고 자신의 원래 모태였던 0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0은 없음이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도가 하나 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의 내용과 같다. 노자의 道는 0인 것이다. 0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다. 0은 세상을 세상답게 해주는 조화의 원리이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아 ‘기’가 충만하여 조
2017-01-01 00:0001 병자호란(丙子胡亂)은 ‘난(亂)’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 간의 전쟁이었다. 이 싸움에서 조선은 신흥국 청(淸)에게 졌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는 뜻이니, 난리의 이름으로만 보면 전쟁을 겪은 조선의 자존심이 당당하다. 그러나 실제 싸움에서 조선은 참패했다. 1636년(병자년) 12월 청 태종은 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 침략의 명분은 조선이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묘호란의 약속이란 조선은 후금(後金)을 형의 나라로 받들어 예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해 두자는 데 있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없애고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조치인 셈이었다. 청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양에 이르는 데 열흘 남짓 걸렸다고 한다. 청나라 군대의 세력이 어떠한지, 또한 조선의 방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적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싸우며 버텼으나, 식량이 끊어져 청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가 김훈의 장편 ‘남한산성’은 이 장면을 절절한 감각의 리얼리즘으로 묘파(描破)한다. 그 딱
2017-01-01 00:00음식하고 남은 식재료의 화려한 변신 웰빙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심리치료, 테라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피란 ‘치료’라는 뜻으로 심신의 상태를 좋게 하는 간접 치료 방법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테라피에는 아로마, 컬러, 마사지, 캔들, 요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푸드아트테라피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음식 재료를 통해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및 잠재 능력까지 계발하는 치료방법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과일, 과자, 채소 등 음식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뜻한다. 충남 공주 호계초등학교 주인순 영양교사는 음식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푸드아트테라피스트이다. 꽃과 나비, 새, 만화 캐릭터 등 버려진 식재료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생명력을 지닌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들 급식을 마치고 잔반을 치우다 우연히 양파껍질을 봤어요. 파르스름한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도마에 올려놓고 요모조모 모양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고운 꽃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푸드아트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주 교사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식재료를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수박 껍질
2017-01-01 00:00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화중학교는 우리나라 최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이다.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돌봄,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인성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공동체 속의 바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이곳은 희망의 학교, 명품교육의 현장이다. 공립 대안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동화중학교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교하여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과 실천 방안을 선도해 왔다. 2014년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한 온영두 교장은 ‘희망을 꿈꾸는 학생,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 배움이 살아있는 학교,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는 학부모상’을 구현하며 선진형 대안교육을 이끌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육성 동화중학교의 교육철학은 ‘배움의 기쁨과 사랑의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배움을 통한 자존감 있는 인간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예의 바른 인간 ▲자연 속에서 실현되는 건강한 인간을 교육목표로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 학생 맞춤형 수업 및 프로젝트형 교과통합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봉사, 찾아가는 음악회 및 자율동아리, 학부모 동아
2017-01-01 00:00학생 체벌 금지 이후 학부모 민원 늘어 학부모 민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찾는다면 아마도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예술인이나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호된 질책과 묵묵히 지켜보는 스승의 사랑이 서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도(書堂圖)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의 회초리는 스승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사람됨을 가르치는 상징성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편(鞭)이 회초리를 뜻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인격과 존엄이 존중받는 시대에 달초(撻楚)나 교편(敎鞭)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학부모 민원 중에 학생 체벌의 문제가 제일 많았지만, 학부모들의 태도는…
2017-01-01 00:00수상 부산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한글 사랑 플래시몹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율동과 함께 재미있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과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재송여자중학교. 이 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열리는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 ‘바른말 고운말 쓰기’ 플래시몹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톡톡 튀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 풍자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재송여중 플래시몹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짜임새 있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수 거북이의 ‘비행기’ 노래를 개사해 바른말 사용을 알리는 플래시몹은 여중생들의 재기 발랄한 감각까지 더해져 공익성과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 대신 나들 가게, 유저 대신 누리꾼/ 포스트잇은 붙임쪽지, 몇 일이 아니고 며칠/(중략) 줄임말과 욕설 나도 모르게 습관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자/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님 마음, 상형 가획 이체 자음을 만들죠, 모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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