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2014-11-10 09:49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
2014-11-10 09:48“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결사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대회가 시작되자 백여 개의 깃발을 중심으로 거대한 함성이 들렸다. 이어진 공투본 대표자들의 당찬 결의, 여의도를 뒤덮은 우리들의 구호! 이 날 참가자들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문화마당을 가득 채우고, 주변도로까지 점거했으니 그 분노를 가히 알 만하다. 우리나라 100만 교원‧공무원이 여의도문화마당에 결집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만큼 그동안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연금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우리 교원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꽉 막힌 정부와 여당의 귓속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 기능까지 포함해 1960년에 도입됐다.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악화를 핑계로 약속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와 여론은 마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현재 연금 불입기간이 일반 회사원의 최대 2배에 이르고 퇴직금도
2014-11-05 12:54‘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아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을 찾고, 기록하며, 투고해 세계의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및 활동을 의미하는 ‘메모로’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단체는 60세 이상 ‘인생의 선배’가 살아왔던 과거 기억을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출발했다. 2008년 6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하에 인터넷 서버 운영과 관리 등이 이뤄질 만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메모로’ 활동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젊은 세대가 ‘기억 수집가(Memory Hunter·인터뷰와 영상촬영 담당)’ 역할을 맡아 어르신들의 과거 기억을 5분 정도 짧은 길이로 인터뷰 동영상이나 음성 형태로 수집한 후 사이트 (www.memoro.org)’에 공개한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음성녹음기 등만 있으면 누구나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14-11-04 10:11학생은 서 있고 교사는 앉아 있고, 또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대화를 한다. 여느 교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마치 관공서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보는 듯하다. 교무실은 관공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으로 학생과 교사가 마음으로 교류하는 인간적인 향기가 필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아쉬운 장면이란 생각이다. 학생이 교무실에 찾아오면 교사 옆에 앉아서 대화할 의자가 필요하다. 물론 몇몇 교사들은 여분의 의자를 구해놓기도 하지만, 모든 교사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담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교사 대부분의 하루 일과가 수업 시간에 얽매이고 담당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매번 상담실을 찾을 수도 없다. 예전에 담임교사를 하던 시절, 그렇게 학생이 찾아 왔을 때 학생은 서 있고 나는 앉아서 얘기할 때가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속에 많은 회한이 가득하다. 그때 조그만 의자 하나 내밀면서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학생이 앉아서 눈동자 마주치면 서로의 마음이 보였을 것 같다. 매일 지각, 결석하던 그 학생, 담배를 못 끊던 그 제자, 시시각각 잠만 자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보였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래
2014-11-04 10:09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의결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출발점이 교육계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년단축을 통해 ‘내보내기 위한’ 명분이 시장경제 논리였는데, 이제 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과거가 재연될 조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간제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 중심으로 근무하는 교사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상담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수업 4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교사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다하기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한 본연의 업무보다 학생 교육과 무관한 공문서 남발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하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된다면…
2014-11-04 10:07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 건 혁신학교를 앞 다퉈 신설,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달 27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55개교를 공모, 2015년에 100개를 만들고 향후 200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교육의 본질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혁신학교에는 없는 예산도 쓰겠다는 꼴이다. 여타 대다수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돈을 매개로 한 또 하나의 실험학교 정책으로 비춰진다. 과연 혁신학교가 성공적인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력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만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학교가 시도한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도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2014-11-04 10:04트라우마(trauma)는 전문용어다. 그런데 요즘은 일상어가 돼 버렸다. 별 좋은 현상은 아니지 싶다. 트라우마란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서 외상(外傷)과 관계없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요즘 잘 쓰이는 용어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여기에도 트라우마란 단어가 사용된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도 있다. 살을 에는 강풍이 휘몰아치는 해발 2000m 수목한계선(樹木限界線)에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 이른 바 ‘깃발나무’다. 고지대에 부는 거센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깃발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깃발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재질이 좋아 멋진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척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깃발나무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고서 외상후 성장을 택한 경우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큰 재해와 장애를 입은 후에 좌절해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크
2014-11-04 10:03전국의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디폴트’를 선언했다. 교육디폴트란 교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누리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들, ‘교육디폴트’ 선언 누리사업은 취학 전 아이들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20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2년은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누리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왔다. 누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누리사업을 확대하면서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세수가 줄어 2015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재원이 증액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액되는 누리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감들은…
2014-11-04 10:01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
2014-10-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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