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에게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모 경제지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라는 취지라고 한다. 일반인들도 ‘시대착오’ 비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번 금지령에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방침’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은 온통 이에 대한 성토로 도배되고 있다. 이번 방침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알려주는 방증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총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궁색맞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처 협조 요청에서 분명 나온 사안인데, ‘지시한 적 없다’는 말만 놓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식 논리를 펴고 있으니 그렇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2014-07-14 10:54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
2014-07-14 09:08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특목고, 자율고는 학생 선발 방식 등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끌어간다. 그러다보니 대학 입학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다. 반면 학생선발권이 없는 일반고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고 있다. 행ㆍ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다. 그동안 차별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20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하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학생들이 각자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진로직업교육 확대는 물론 행ㆍ재정 지원 강화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ㆍ재정 지원만으로는 일반고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일단 2013년 특성화고에서 탈락한 학생 1만 9000여명이 일
2014-07-07 13:23세월호 참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도망친 선장 및 선원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주, 또 이번 참사의 원흉과도 같은 관피아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이 인재(人災)였음을 재차 깨달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와닿는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가정이 상호 협력해 인성교육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공동발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자는 것으로,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 받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한층 강화시키고,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설한 뒤 임용고시에서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
2014-07-07 13:20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2014-07-01 09:53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들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5명이 친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60-69%는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과제는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들을 놓고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는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지유권자보다도 더 많은 반대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탄생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념을 초
2014-06-23 09:39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2014-06-23 09:34
경기 부천 상도초(교장 정병진)는 지난달 23일 학교 실·내외에서 ‘불우이웃 돕기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열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재활용을 통한 물자 절약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4, 5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작아져 입지 못하는 헌 옷이나 신발, 도서, 학용품,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가져왔다. 함께 협의하면서 물건 가격도 정하고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식전행사로 상도초 특별학급인 귀국반 학생들의 풍물놀이가 진행됐다. 신명나는 장단에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열심히 판매에 집중하며 오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학생들은 미리 구성된 모둠 친구들끼리 협의해 팔고 사는 순번을 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친구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목청껏 물건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물건을 들고
2014-06-13 17:51“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
2014-06-13 17:48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2014-06-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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