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
2016-03-05 22:493월 1일은 제97주년 3⋅1절이다. 또한 교단을 떠나 백수가 된 첫 날이기도 하다. 백수가 된 첫 날 오지랖 넓게도 잘못된 ‘3⋅1운동’이 떠오른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3⋅1운동’이 목에 가시가 걸린 듯했다. 일제의 총칼에 귀한 생목숨 잃어가며 독립만세를 외쳐댔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동이란 말인가? 굳이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운동은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물론 운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란 뜻도 갖고 있다. 그럴망정 아무래도 운동은 건강과 짝을 이루는 단어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한 부당성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일례로 2014년 신병국 원광학원 이사장은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전북일보, 2014.3.3)라는 칼럼을 통해 ‘3⋅1혁명’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2015년에도 한겨레 박창식 논설위원이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란 칼럼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칼럼은 김삼웅 전 독립
2016-03-04 14:20'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의 1항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연간 수업일수이다. 190일 이상이면 이들 학교급의 수업일수는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190일을 하는 학교보다는 최소 1~2일을 더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혹여 학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처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떻게 딱 190일을 하느냐는 온정적인 생각도 작용 했다고 본다. 예전에 수업일수 220일 이상일때도 그보다 3~5일은 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냥 그 숫자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왠지 좀 그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주 5일 수업제를 처음 실시했을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5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190일 이상이었다. 그래도 195일을 하도록 했었고, 최근 들
2016-03-03 22:36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 보루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 권고 기준(안)이 명칭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의 단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2016-03-02 12:44최근 제21회 신곡문학상과 제27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신곡문학상은 고(故) 라대곤 소설가 겸 수필가가 쾌척한 재원을 기반으로 벌써 21회째 시상식을 치른 제법 유서깊은 전국 규모의 문학상이다. 전북문학상은 전북문인협회가 수여하는 도 단위 문학상이다.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전북문학상운영위원장이 추대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사실은 ‘상의 홍수시대’라 할 만큼 각종 상이 넘쳐난다. 그것들을 보며 문득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는 오래 전 SBS연기대상에서 이병헌의 대상 수상을 두고 드라마작가 김수현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던진 말이다. 자신이 극본을 쓴 TV드라마 ‘완전한 사랑’에서 열연한 김희애가 대상을 받지 못하자 터뜨린 ‘울분’ 성격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상은 어떠한가? 출판사 주관의 문학상이 상업성 시비에 휘말린 건 오래 전 일이지만, 일단 TV 연기대상이나 각종 영화상보다는 자유로워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 시상하는 문학상의 경우 독자나 판매부수를 염두에 둔 문학상은 없는 것으로…
2016-02-29 13:05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
2016-02-29 09:00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가 일제히 발표됐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교원 인사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인사 피로감과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왜곡인사 논란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인사도 대동송이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자괴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진보 이념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체념적 목소리가 교직계에 만연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논공행사 인사, 코드 인사, 제 사람 심기 등 공정 인사와는 거리가 먼 엉터리 인사가 매년 전후반기로 재발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2016년 3월 1일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 부적정은 아예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 원칙의 두 축인 적재적소와 능력발탁을 내팽개친 엉터리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횡과 인사 부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진보…
2016-02-24 09: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총 미래 100년,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을 위한 고고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새교육개혁위 출범에 즈음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크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7일(수) 새교육개혁위를 발족하고 미래 100년 개혁을 위한 교육 및 조직 비전 제시 및 상시적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 유초중고교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총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교육개혁위는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현장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진정한 개혁의 지속과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해 이념 및 정체성 혁신, 교권 및 현장연구 혁신, 조직 및 복지 혁신, 홍보시스템 혁신, 재정구조 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2년으로 분과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기조 강연과 발제를 통해 한국교총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추하고, 이 시대 한국 교육 발전과 한국교총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안 회장은 ‘새로운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기존의 탑…
2016-02-19 13:38새로 편찬된 일본의 사회과(공민과) 교과서와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의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계에서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 엉터리로 왜곡된 내용까지 사실인 양 기술하고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메이지정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1954년부터 한국이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에 한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회과 교과서 왜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영유권 반영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 포함 등 지속적으로 독도…
2016-02-13 02:35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2016-0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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