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매일 아침 8시 전남 보성남초(교장 문덕근)는 이렇게 영어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영어로 학생 마중하는 교장 ‘꿈동이 아침마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풍경은 평소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학교 문덕근 교장이 매일 아침 교문에서 영어로 학생들을 마중하면서 시작됐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눈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아이들을 영어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 교장은 “외진 시골에 살아 도시 아이들보다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로 취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교문에서 교장의 영어 마중을 받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다시 한 번 담임교사의 영어 마중을 받고,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아침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연습한다. 방학까지 이어지는 영어교육 보성남초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영어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교실은 물론, 급식실, 화장실, 특별실 등 학교 곳곳에 장소에 맞는 상황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어 게시물이 설치돼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門’이라는 동영상 및 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門)은 과거 미국에서 추문을 의미하던 ‘게이트(Gate)’를 중국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우리말로는 ‘○○추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중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면서 중국 사회를 한바탕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온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교육계의 입장이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교생들 가운데 80%가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하룻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의 초 · 중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청춘기의 건강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50%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청소년들의 성 개방 풍조는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