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경북교총 제48대 회장에 김준철 포항시 대동중 교장이 당선됐다. 경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9일 제48대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및 무투표 당선 확정 공고를 내고 “김준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준철 당선인은 대동고 및 단국대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대동고, 대동중 교감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다.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4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공연 문화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유명 금관 앙상블 연주팀인 ‘VivoBrass’를 초청하여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관악기별 특징 및 소리를 알아 가는 시간과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선사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금관악기의 멜로디에 힘이 넘치는 타악의 리듬을 더한 뮤지컬 음악과 영화 OST, 재즈로 학생들에게 짙은 가을빛 공연을 선보였다. 6학년 하00 학생은 "금관 5중주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 흥겨웠다"며 "OST, 클래식, 케이팝 등이 함께한 무대도 이색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예술 감성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활동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따뜻한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0일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뿌리병원(원장 이신노)과 병원진료 및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 및 직계가족은 진료,입원, 건강검진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상호 행사 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협력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