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과 낙담을 준 세월호 참사는 수사를 거듭할수록 ‘단 하나의 경우라도 정직하게 관리되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던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 의식, 안전관리시스템, 과적 단속, 화물고정, 선박 노후점검, 구명정 점검, 선장 및 선원의 책임의식, 승객의 위기 대응 판단력, 해경의 초기 구조 대응 시스템 등 그 많은 과정 중에서 단 하나의 안전시스템 없이 운행되어온 무책임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시스템적인 일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기본적 안전교육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담보해야하는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안전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개선이 된다고 전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체적인 안전 문화라는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 안전에 관한 교육계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역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훈련 점검과 시설안전, 학생 보건안전, 학생 통학안전, 차량안전,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
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EasyFun + 그동안의 체육교육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전통스포츠가 주축이었다. 이런 종목들은 룰이 어렵고, 운동을 잘 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학생들은 체육과 멀어졌다. 상대적으로 스포츠와 ‘덜 친한’ 여학생들에게 체육은 그저 어려운,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체육에서의 여학생 소외는 체육교과의 소외를 부추겼다. 권재원 교사(화성 동탄국제고) 또한 체육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그러던 그는 ‘뉴스포츠’에서 해법을 찾았다. “뉴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자 지향적이라는 점이에요. 우선 룰이 쉽고 용구가 가볍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접근이 쉬워요.” ‘뉴스포츠’는 기존의 전통 스포츠와 다른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통칭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뉴스포츠라는 말 대신 각각의 종목으로 불린다. 뉴스포츠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경기도뉴스포츠교육연구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킨볼’, ‘얼티미트’, ‘플로어볼’, ‘스포츠스태킹’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킨볼’은 지름 122cm의 커다란 애드벌룬볼을 이용하여 세 팀이 경기하는 스포츠다. 기존의 전통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공보다 훨씬 크지만 가볍고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휴가 갔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휴가 일수가 45일 이상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산후 출산휴가를 45일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산후 출산휴가 45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90일)를 초과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산후 출산휴가 일수가 45일 미달에 대해 출산휴가가 아닌 연가 등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2) 육아휴직 중 국가에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 공모가 있어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직중인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해도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권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에 있습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및 독일에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시스템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시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월 15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도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시범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이란 무엇일까? 많은 보도 자료에서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2일, 기업에서 3일 번갈아가며 교육을 받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일종이다. 도제훈련이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갖고 있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도제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활발히 운영 중이던 도제훈련은 전 세계적인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도제훈련과 같은 기업주도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 스위스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청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사전투표는 31일까지다.
우리나라에서 교직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깥에 비친 교직의 모습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감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독특한 관계적 맥락에서 성격이 매우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은 업무 간 경계나 범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학생지도·행정업무까지 부담 둘째, 교사는 자신이 교과지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에서 불안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평가와 학부모, 관리자를 의식해 진도 나가기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만족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경험하곤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안전, 예절, 규칙, 상담 지도 등의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업무를 수시로 수행한다. 학교 내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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