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지급액이 휴직개시일 기준 3개월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상한선 150만원과 하한선 7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앞둔 선생님들께서 변경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한편, 보수와 봉급의 차이, 수당의 종류,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하여 ‘2014 교육행정실무백과(한국교육신문사 발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수 관련 용어의 정의 2. 보수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학교현장에서 17일만 근무하다 휴직해도 1달치 월급을 준다는 말은 근거없는 내용임. 다만 「공무원보수 규정」 제24조에 따른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이 속한 달의 봉급
문제 다음은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이다. (1) 엘킨(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과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2) 마샤(Marcia)의 정체감 지위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동우(가명)와 도현(가명)의 정체감 지위 유형을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다)를 읽고 에릭슨(E.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수(가명)의 성격 형성 원인(유아기와 아동기 단계)을 설명하고, (4) 데시(Deci)의 자기결정성이론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가) 청소년 게임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공간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느낌이나 댓글 혹은 좋아요 등의 상대방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카오스토리에 현재 누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정보들을 노출하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또한 많은
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경쟁자이면서 동반자이다. 현재 직업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역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창의력,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로 소통하는 능력, 협업 능력, 수많은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선택하는 능력 등이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패턴화되지 않는 영역 즉,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상력과 몰입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상상력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나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생각을 키우고 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학생중심수업 실천 방안 1. 추진 근거 가. 교육기본법 : 제2조(교육이념),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교육의 중
“생활지도가 고통스러워요.” 201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1,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8.6%는 ‘생활지도가 고통스럽다’고 대답했다. 최근 터져 나오는 끔찍한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에서 보듯, 요즘 학생들의 행동은 교사의 ‘훈화’가 먹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생활지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더 와 닿는 이유이다. 교사와 학생의 생각 차이가 만드는 갈등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은 교칙위반이다.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학생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칙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규칙이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학교에서 규칙을 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규칙은 학교생활의 기본원칙이다. 집단을 통제하고,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규칙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고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칙위반을 지적하며 훈화하는 교사에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
한글을 지켜온 조선시대 인물 10명과 근현대 인물 9명의 일화를 담은 ‘한글 대표 선수 10+9’가 출간됐다.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제3회 창비 청소년 도서상 수상자인 한글학자 김슬옹과 시인 김응이 공저했다. 훈민정음 창제자 세종을 비롯해 한글 보급에 기여한 문종,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에 참여한 신숙주, 한글 문자 연구에 힘쓴 주시경,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박두성, 처음으로 한글이름을 지은 금수현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했다. 한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 사이에서의 한글 보급하려 했던 노력, 일제 강점기에 사용 금지된 한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모습 등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박상재 서울당중초 교장(한국아동문학학회장)은 최근 동화책 ‘눈사람 먹구리’(저학년용)와 ‘진도아리랑’(고학년용)을 펴냈다. ‘눈사람 먹구리’는 식탐 때문에 뚱보가 된 형 너구리 먹구리와 운동을 좋아하는 동생 너구리 동구리가 엮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진도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를 배경으로 삼총사 친구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며 겪는 우정과 모험담을 담았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의 발상지이자 명량해전, 삼별초 항쟁의 배경인 진도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지난달 14일 경주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소개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 사진 왼쪽)은 26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소재 밸류호텔세종시티(Value Hotel Sejong City, CEO 이준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2년간 충북교총 회원들은 호텔 이용 시 객실과 식·음료 및 행사장 대관에 우대 할인혜택을 받는다. 김진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충북교총 8000여명 회원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업체들과의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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