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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일수 63일 확대"

이주호, 8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와 관련해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출석 인정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수를 감소시키는 결정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다"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워 출석인정일수 점진 축소를 해왔다. 원래 63~64일이었던 것이 지난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줄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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