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 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드러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교 교육력 약화,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은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