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부총리 자리 공백이 이어졌다. 초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대 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학제 개편과 외고 폐지 등 논란 속에서 1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이후 50여 일 동안 공석 상태였다. 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속히 교육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지명된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7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을 지냈던 그가 9년 8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을 내걸고 동시다발적 개혁에 돌입했다. 하나하나가 단기간 해결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대부분의 마감 시한을 2025년까지로 뒀다. 2~3년 남은 상황에서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출발이 늦어진 탓에 더욱 촉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경력자인 이 부총리가 조직력 장악, 업무 파악이 빨라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100일 간담회 당시 “마라톤 선수는 42.195㎞를 완주하면서도 단거리 주자처럼 달린다”며 “이번 정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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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윗의 공격, 골리앗의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