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가정교육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 제공처가 학교 중심에서 인터넷 등으로 다원화된 점,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세계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단선형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모한 점, IMF 구제 금융기를 거치면서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확산된 점 등은 본질적인 학교 교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교권이 떨어지고 사회 지도층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이들은 본받을만한 역할모델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의 내 자식만을 위한 양육방식으로 학교 교육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교원 평가제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애초에 교원 평가제 도입은 올해 2월 교육부장관이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매스컴에 단독 공언한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재는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밀실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가 불가피하다면 선진국의 여러 교원평가 모델을 현장 여론수렴을 거쳐 한국적 교육 상황에 맞게 합리적, 점진적,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력 향상의 전제가 되는 과밀 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초등 교과 및 학년 전담제 확대 등 각종 교원 근무여건 개선은 등한시한 채 교원에게 비우호적인 일반 여론에 편승해 학교교육 부실의 원인을 교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원 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폐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현재 학교 상황에서 각종 실적 만들기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교원의 자율성 축소 등으로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시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이를 강행함으로써 파생될 비교육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