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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서울 교사 대규모 감축 즉각 철회하라”

내년 정원 1128명 감축 통보
학급당 학생 수 증가 예상돼

“코로나 지속 방역 포기 선언…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규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이 교육부의 서울 교원 대규모 감축안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서울 교원을 1128명 감축하겠다는 통보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교총과 7개 교육·학부모단체는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사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교육부의 서울 교사 대규모 감축은 방역 포기이자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관측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소 773학급(초등 464학급, 중등 309학급)이 사라지게 된다면 큰 혼란이 따를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19 방역 저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감축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수준(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하달한 1128명의 정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시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다”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교육행정당국의 논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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