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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석웅 전남교육감 ‘낙하산 교장 임용제’ 도입 논란

인기투표식 역량평가점수도 신설

교원들 “교육감 독재” 거센 비판

전남교총 결사반대 목소리
“인사정책 불투명성 가중”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자신이 원하는 교장을 곧바로 임용할 수 있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공문을 최근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한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위반이다. 해당 법에는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됐다.

 

법을 바꾸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감 독재’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낙하산 인사’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교원 대부분의 의견이다.

 

역량평가점수 역시 ‘수업혁신노력’, ‘학교특색교육(교육지원청 평가)’, ‘민주적학교문화 조성’, ‘교내 인사관리’, ‘학교혁신’ 등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결국 인기투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남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중순 경 도교육청 인사과에 항의방문 했고, 도교육청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전남교총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가중, 일체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의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갑기 전남교총 회장은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공모교장의 원직복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며 “평가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이 결여된 역량평가 점수제 도입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