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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계로 번진 ‘인국공 사태’… 또 공정성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육박
여권 의원 내에서도 비판 나와
시민단체 “공정 경쟁선발 촉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학부모 등 교육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이 붙은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탓’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한 마디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공기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말한다. 정규직은 1500명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약 1900명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9일 취준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주된 우려는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보안검색 1900명의 정규직이 전환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만큼 직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신규채용도 줄어들게 되고, 정규직 다수를 차지하게 된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해 관철되면 감소하게 된다는 게 취준생들의 관측이다.

 

 

이와 유사한 시각의 여당 국회의원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인국공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를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우 자녀 해외 유학 문제가 거론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오세훈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도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최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현실적인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멈추고, 비정규직과 취준생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5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을 즉각 철회하고, 구본환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가짜 공정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