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일정 상승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내년 교부금은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인 교육부와 기획처는 최근까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편 방안 공개를 8월로 미뤘다. 교부금 개편 방안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 부처는 결론 내지 못하고 ‘올 3분기 개편 예정’이라는 일정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교부금 연동 구조 도입 시기인 1972년과 비교하면 현재 출생 인구는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육계는 연동 구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 학교도 늘고 있고, 과밀 학급 해소 문제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는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포티켓 현장지원단’의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을 강화 차원에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역별 양성평등 및 공간안전전문가 등 100인 내외로 구성돼 학교 화장실 등 안전 취약공간에 대한 공간 점검·컨설팅과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 지원 결과 2026년 상반기 참여학교 대상 만족도는 95.2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등굣길 홍보(캠페인) 등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지원단의 전문 분야별 역할 분담, 보수교육 및 점검(모니터링)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약 180개교에 대한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참여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반기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 사례를 발표하는 인천의 한 고교 관계자는 “지원단의 컨설팅으로 학교 내 안전 취약공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교는 컨설팅 결과 직접 적용 가능 사항(불투명 시트지 부착, 조명 밝기 조절 등)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 편성 필요 사항은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국회 여야의원, 교육감, 현장 교원 등 교육 대표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과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교육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3년이 흘렀고, 국민적 여론 역시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실 환경은 그대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은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가 문제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대표 김보경·사진)가 개발한 ‘임팩트 스페이스’는 교사의 수업 설계부터 학생 활동 관리,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기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이다. 복잡한 교육 행정과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돕는 공교육 보조 인프라를 지향한다. 임팩트 스페이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 개설과 운영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올인원(All-in-One) 구조를 갖췄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온라인 활동지 시스템인 ‘질문 카드’다. 교사는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번거로운 문서 파일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직접 디지털 활동지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답안을 제출하면, 교사는 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영상, 이미지, 웹 링크 등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자료와 학생들이 제출한 산출물은 플랫폼 내에 체계적으로 자동 보관돼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PPT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1차로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시도청, 교육지원청·시군구청 유보통합 및 보육 업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여한다. 2차로 예정된 수도권·호남권은 9월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연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이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모델의 안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지자체 합동 연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간 격차 해소 및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업형 지원체계를 지역이 주도해 구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대구예아람학교(교장 정경렬)은 지난달 17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린 ‘2026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툭수교육 대상 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실생활 정보화 역량 신장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정보활용 능력, 디지털 기초 소양 등 생활 속에서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종목이 도입됐으며, 총 22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단은 정보경진 부문에서 중등 정서윤 학생(파워포인트), 고등 노현성 학생(동영상 제작)이 최우수상, 고등 서우성 학생(터틀로봇), 중등 최은지 학생(동영상 제작)이 우수상, 초등 이민수 학생(아래한글)이 장려상을 받았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고등 도현우 학생과 이승찬 학생이 닌텐도 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같은 부문에 출전한 고등 이예진 학생과 박준혁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류규태 지도교사는 “교육청의 촘촘한 지원 덕분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경렬 교장도 “우리 학생들이 거둔 값진 성과는 디지털 미래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사진) 협의회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대응 차원에서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교부율의 안정적 유지를 요구했다. 앞서 8일 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많은 재원 투입 필요성 때문에 교부금 개편이 필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1일 1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