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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년 교육에 거는 기대와 소망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쥐띠 해로, 쥐(鼠)는 다산과 부(富)의 상징이며 매우 영리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쥐의 기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육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우리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부부 공동 육아휴직, 어린이집·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은 2020년 새해 우리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어본다.

 

교육안정 위해 법정주의 확립

 

첫째, 국민·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화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 ‘조국 사태’ 갈등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남남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돼 있다.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시급하다. 교육은 상극·공멸이 아니라, 상생·공존의 행복한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령모개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오롯이 보호되는 학교를 기대한다. 지난해까지 ‘교권 3법’ 개정이 완료돼 총론적 마무리는 됐지만, 각론인 현장 안착은 아직이다. 특히 교권 3법 개정 후에도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는 ‘현장 교권보호 원년’이 되도록 뜻과 힘을 모으고 학생의 학습권도 오롯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교육 법정주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 간 우리 교육계에 팽배한 것이 소위 ‘시행령 독재’ 남발이다. 중요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달랑 시행령만 개정해 바꾸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국정 교과서 검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이 그 사례다. 헌법 제31조에도 교육제도와 운영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나 교육은 영원하다. 중요한 교육체제와 교육정책 등은 반드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의 핵심 가치인 공정, 신뢰, 정의 등이 올곧게 구현돼야 한다. 작년 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소위 ‘조국 사태’는 공정, 신뢰, 정의를 벗어난 일탈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컸다. 우리 교육이 공정, 신뢰, 정의 등 가치를 올바로 구현해 국민적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부끄러운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에 내재된 교육 윤리성이 회복돼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이 담보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은 헌법 등에 명시돼 있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원탁토론회·모의선거 프로젝트학습, 신규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편향 기술, 선거 연령 18세 하향으로 고3 교실로 들어온 정치도 우려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에 터한 균형 잡힌 삶의 교육이지 교사의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강제·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기를

 

끝으로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중심을 잡고 주어진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도 각계각층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하게 조직해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고 행복이며 사랑이다. 우리는 여전히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되고 공감, 소통, 배려, 나눔 등 이 시대 소중한 가치와 덕목을 구현해야 한다. 또 교육이 희망·행복·사랑에너지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한다.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의 기대를 안고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교육이 통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든든한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원들이 편안하며 국민들이 신뢰하는 ‘2020 대한민국 희망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