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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공공주차장이 될 뻔한 학교

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침 정문 교통지도는 고역이다. 교육감의 인권 친화 정책으로 등교 지도를 지양하라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신경을 쓴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바로 옆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등교하는 통로라 더 민감하다. 그리고 차량으로 출근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루 평균 다섯 대 정도의 식자재 운반 차량이 학교를 들어왔다 나간다. 출근 차량과 식자재 차량이 마주칠 때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른다.

 

학생 안전 뒷전인 주차장법

 

이런 안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학교 인근에서 과속하던 차량에 우리 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안전교육을 강화할 뿐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여력이 없어 안타까움이 컸다.

 

최근에는 더 아찔한 일도 있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학교가 공공주차장이 될 뻔했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인 보유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을 겪는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은 발상이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들의 등하교로와 차량 진출입로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실정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위험 요소가 크다.

 

우리 학교에서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교문 앞을 가로막아 큰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와 학교 시설의 파손 및 도난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우려가 생긴다. 매연이 운동장의 흙이나 잔디에 스미게 되고 다음 날 체육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한국교총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스쿨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과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인 근거로 법안의 내용을 논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우려를 직접 전하고, 정관계, 언론 관계자들의 채널을 동원해 압박에 나섰다. 노력의 결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이 수정된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 교총의 노력 덕이었다.

 

총선 의식한 막무가내 발의 안 돼

 

총선을 의식해서 막무가내의 법안을 쏟아놓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무작정 뛰어가는 해맑은 아이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방을 들어다 주시는 학부모님들,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아침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 안전을 지켜주고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선심성 공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