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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범죄자 사는데 학교 개방하라니…

서울교총 ‘A초 정문 폐쇄’ 입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A초가 성범죄자 등 출입에 빈번히 노출되는 문제가 잇따르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문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개방을 요구하고, 지역 시의원도 학교 측의 문제로 돌리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A초는 정문 진입로가 외길인데다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지역주민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학교 반경 1㎞ 이내에 7명의 성범죄자도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 2000여 명은 △학교 정문을 개방, 학생들이 통학하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체육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구시의원 역시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측에 정문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 개방 및 체육관 개방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행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A초 교장을 의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문폐쇄 문제와 관련이 없는 20여 항목의 과도한 답변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장 권한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한 배움터이자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됐으면 정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편향적인 논리도 지적했다.
 

이들은 “본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주민의 편의가 학생안전보다 더 중요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