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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학원 일요휴무제의 함정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이른바 사교육 불패론에 많은 학부모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속설이 대물림되면서 그 어떤 정부도 사교육을 잡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이 역시 검증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사교육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근본 처방 없이는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심야교습 금지도 실효성 의문
10여 년 전에 제정된 심야교습 금지 조례라는 것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는 학원교습을 금하는 조례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원교습이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헌 소송까지 거쳤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조례는 살아있지만 심야교습이 중지되지는 않았다. 도리어 음성적으로 심야교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기적인 단속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위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다. 정책 추진에서 공론화가 만능의 길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긴 하지만 일요일 학원교습 휴무에 대한 종착지는 쉽게 점쳐지지 않는다. 이미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반입장이 팽팽하여 일요휴무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학부모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의무이자 욕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삶의 질과 관계없이 오로지 자녀들 교육에 올인한다. 일요휴무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주 6일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니,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가는 음성적 심야교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불법·탈법도 대학입시 앞에서는 멈추지 않는 구조다.

 

그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는 심야교습 금지에서 보듯이 일요휴무제 역시 하나의 힘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찬반이 팽팽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주장으로 나누어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학생들은 하루는 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겠지만, 학부모는 일요일을 그대로 놔 둘리 없다. 강제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학원, 과외 등 어떤 수단도 종착지는 일류대학이다. 일류대학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최대의 화두가 되는데,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개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몸통을 그대로 두고 가지만 쳐내는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더 많은 잔가지는 계속해서 자란다.

 

대입제도 개선에서 답 찾아야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현재의 일류대학에 대한 과열된 열기를 식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학원의 일요 휴무제를 강제한다고 해서 건강권과 수면권이 확보될 것으로 믿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학원을 규제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입시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려왔다. 입시경쟁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 진정한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는 대입제도 개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