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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청, 교장 '강제전보' 논란

징계없이 교육감 직권 조치
서울교총 "심각한 인사 전횡"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인사 과정에서 교육감 직권으로 A고 B교장을 강제로 전보시켰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 경고·주의·경징계가 주어지긴 했으나, B교장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정당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징계도 없이 강제 전보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징계절차도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이라며 “향후 학교장에 대한 교육감 직권 인사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교육감이 직권으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특정노조 교사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교육청 감사가 이미 결과가 예고된 감사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교장이 재심 신청을 해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장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상급기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교총은 B교장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음에도 일부 교사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 시교육청이 먼지 털 듯 편향된 감사를 벌인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2017년 9월 1일 A고에 부임한 B교장은 특정노조 소속 교사 4명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들은 여교장이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듣지 않는다며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B교장은 교사들이 원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으로 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무산된 것을 B교장이 나서서 막은 것으로 알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사 4명이 외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고, 지난해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소속 일반직 2명이 3일 간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교총은 “정말 학교장을 하루속히 전보조치 할 만큼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번 전보조치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학교운영권을 행사하던 학교장에 대해 내로남불 식의 집요한 민원, 이에 따른 편향된 감사, 재심 진행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교육감의 직권 전보조치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