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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시스템 부재로 인한 혼란

대부분 교육하면 가장 먼저 학교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교육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직업 선택은 학교에 따라 달라져온 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민원에 교사들 골머리
 

미국의 교육개혁가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은 인간 조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가장 위대한 균형추”라고 말했다.
 

교육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 역할의 중추인 학교는 교육 수요자간 또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 이해충돌로 인해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든,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뛰어 놀다 일어난 일이든 학생이 조금만 다쳐도 민원이 쇄도한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 때문에 많은 교사가 고통 받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민원 제기에 교사가 흔들리고, 교육을 맡은 학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권이 추락하는 건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학생의 권리 주장이나 민원인의 보호만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니 학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 전반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해관계자간 간섭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교육시스템의 부재라고 질타한다.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은 교육현장의 매뉴얼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 즉 고도의 교육관계 기본법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민원 제기에 대한 교육부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교육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교육매뉴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가교육 운영책임자는 교육현장에서 교육매뉴얼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상없이 실행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학교는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를 선별해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블랙컨슈머를 선별하고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다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대다수 의료인이 악성 민원의 해명에 매달려 선량한 환자의 치료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 돌아봐야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정당하지 못한 악의적인 민원 제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교육수요자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계자들 역시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민원상담센터(가칭) 등의 조직을 신설하여 교육수요자의 민원 제기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를 다시금 삶의 나침반이 되는 전인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복원시켜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