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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이제 노동인권조례까지 만드나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다. 우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자.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교육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