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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만 혁신하는 혁신학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도 모자라 예산과 인사권에 더 많은 자율을 주는 ‘혁신미래자치학교’까지 밀어붙여 현장의 반감을 사고 있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중 10개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최대 55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도 각 1명씩 추가로 배치된다.
 

여기에 교사 초빙 횟수의 제한도 풀리고 교육청 지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교육과정운영에 최고 수준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내부형교장공모제(B형)까지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육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문제다. 혁신학교 내에 ‘혁신미래자치학교’라는 귀족학교, 실험학교를 만듦으로써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 대다수가 소속된 일반학교다. 일반학교에 배분돼야 할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에 몰아주니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판을 달래려는 것인지 시교육청은 12일 일반 초등학교 3~6학년 1500학급을 대상으로 1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초등학교 3~6학년 학급이 8460여 개니 18% 정도가 소정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비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혁신미래자치학교가 답보상태에 있는 혁신학교를 살리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성과 검증 없이 특혜만 더 준다면 일반학교 학생·학부모들의 혁신미래자치학교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일반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기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