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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바란다

2일 유은혜 제59대 교육부장관이 취임했다. 70년 2개월 동안 58명의 교육부장관의 거쳐 갔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대입제도도 크게 18번, 작은 개편까지 합치게 되면 40여 차례 개편을 했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민망하다.
 

안 던컨(Arne Duncan) 미국 교육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 또 프랑스는 1808년 시작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가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한다.
 

또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장관과 교육감이 바뀐다고 정책과 교육과정, 대입이 자주 바뀌면 현장은 어지럽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도 지났다. 국민과 교육현장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1년 조기 도입, 교육부내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 여부 검토 등 유은혜 장관이 숨 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매년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56개에 달하는 교육부내 법정·비법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장관후보 지명을 받으며‘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속도가 빠른 자동차일수록 도착시간은 절약되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를 가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한다.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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