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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수 ‘교권·학력’ vs 진보 ‘혁신·무상’

교육감 후보 공약 키워드 분석
 
박선영·임해규 ‘학력신장’
조희연·이재정 ‘혁신확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5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수는 ‘교권 및 학력 신장’, 진보는 ‘혁신교육·무상복지 확대’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실제 박선영 서울 후보와 임해규 경기 후보는 지난달 말 박 후보 선거개소식에서 기초학력, 교권 신장,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내걸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념과 구호 속에서 획일화된 혁신교육 아래 교권이 무너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진보는 앞서 지난달 초 예비후보 자격일 당시 전국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 해소, 평화교육·성평등교육 강화,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 이들은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학교다운 학교, 바로서는 교권’이다.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단에서 10년 간 퇴출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담았다.
 
임 후보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에 올린데 이어 ‘교권보호조례’ 제정도 포함시켰다. 교권보호조례의 경우 임 후보 외에도 김성진 부산 후보, 박성호 경남 후보, 김광수 제주 후보 등 여러 곳에서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7년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급 연구학기를 운영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도 전 교사 대상 ‘교사 연구년제’ 확대,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 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넣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혁신교육 및 무상복지 확대, 학생자치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혁신학교 질적 심화 및 혁신교육 일반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복 입은 시민’ 정책 지속 확대 등 지난 임기 때 정책을 이어가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재정 경기 후보도 ‘혁신학교 확대·발전’, ‘혁신교육지구 전체 시군 확대’, ‘학교자치시대’ 등 임기 내 펼쳤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지역 송주명 후보는 ‘무상교복 지원 확대’, ‘무상 교과서’, ‘학습준비물 완전 제공’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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