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서 대입개편 작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상의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고교평가 전문가인 현장교사가 1명도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평가 방법’ 등 교육부가 떠넘긴 시안을 현장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경우 전형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용어의 개념도 혼돈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 평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입에 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개편안을 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월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미 현장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한 두 개의 안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재 성과급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만 15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반복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으며, 점수화, 서열화,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교원 목소리 반영된 '진짜' 정책 기대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량평가를 위한 점수 모으기에 연연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성과급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만 운운하며 올해도 교사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입개편과 교원성과급 정책 등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루는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현장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보다 교수들과 행정관료, 민간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정착될 수 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철, 공염불로만 외치는 현실외면 선심성 정책이 우선되기 보다는 현장교원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올곧게 반영되는 ‘진짜’ 정책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