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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교육회의, 하청기관 비판 면하려면

최근 교육계에서 ‘하청에 재하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단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운영키로 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을 확정치 못하고 자문기구인 교육회의에 넘기고 또 이를 특위와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구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보다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능개편을 1년 유예했지만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중3에서 고3까지 학년마다 대입제도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교총 대의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대입 3년 예고제 준수’를 촉구한 연유는 바로 이런 교육민심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치는 대입제도를 불과 석 달 만에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걱정이다. 교육은 모든 이의 관심사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견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생각이 바뀌거나 설득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은 국가교육회의에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첫째, 대국민 납득성의 원칙이다. 정책입안과 추진, 결정에 있어 국민과 교육현장이 상당부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연착륙 할 수 있다. 둘째,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성, 균형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정 성향, 특정 주장에 치우친 인사로만 구성하고 내린 결론은 납득도, 수용도 어렵다.


끝으로 정치적 외풍이나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말고 말없는 다수의 마음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편향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년소계’를 만들지, 아니면 말없는 다수를 헤아려 ‘백년대계’를 세울지 교육계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