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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개선 연수·동아리 지원하고 행정업무 경감 예산 3배 늘려

교육부 업무보고
SW·STEAM 연수에 170억원
수업탐구동아리 300만원씩 지원
경미한 학폭처리, 학교장에 맡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논란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문제
…현장 등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사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에서 범교과 융·복합형으로 개편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또 질문·토론식 수업,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수업과 학생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을 과목중심의 단순 지식전달자에서 범교과 융·복합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 조력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수업, 질문·토론식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SW교육, STEAM교육,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과정에 170억원, 2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약 61억원을 지원한다.


선발, 임용과정도 수술대에 오른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방안을 위한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등 도·농간 초등 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시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고, 임용시험 미달지역의 경우 추가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특히 교원 행정업무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원 행정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교무행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1억 70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의 예산(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예현주 세종 조치원여중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 경감에 교육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공무원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적 해결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 사후분쟁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율을 현행 ½에서 ⅓로 줄이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0일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온 교육’ 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대책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데다 지금도 행정절차상 입법 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의 문제는 협의기구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부족,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도 법적인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장기 정책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적 연구와 국민적 의견 수렴에 나서애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