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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대통령 국정철학과 배치”

교총, 청와대 기자회견
특정 노조 하이패스 교장 만들기, ‘과정의 공정’ 약속과 달라
현장 교원 81% “제도 전면 확대 반대” “제도 공정치 않아”
릴레이 시위·국민청원 지속, 국회토론회·대규모 집회 등 “총력”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서울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창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교원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이 같은 의견이 담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직에서 교장은 다양하고 축척된 경험과 학교 경영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5년의 교사 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조의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나 다름없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문제는 이를 찬성하는 해당 노조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세를 높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현장 교원의 80.8%는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81.1%는 ‘전면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회장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과정이 불공정하고 교육감의 특혜·보은인사로 전락했음을 강조했다. 또 특정 노조의 교장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 현장 교원과 정치권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무자격 공모 비율을 현재 15%에서 100%로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야기될 현장 혼란과 검찰·경찰·소방·군 등 다른 전문 공무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과도 배치된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매일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규탄시위,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의 폐단을 알리는 한편 전국 교육자 대규모 집회 등 총력을 기울여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끝까지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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