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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빈 교실 어린이집, 복지부와 합의된 것 아니다"

교육부 “이제 논의하는 단계”
유휴공간 생기면 유치원 우선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휴공간이 생기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4일 열린 국무총리 사회조정실 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달 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신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9, 10일 복수의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 문제를 놓고 국장급 조정회의가 개최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논의 중”,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해서는)명백한 오보, 저쪽의 언론플레이라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전국 22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돼 있어 행정적 문제나 안전책임 문제 등에 논란이 돼 왔다.


교육부는 초등 유휴교실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 학생 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이후 병설유치원이나 특수학급 등의 시설로 활용여부를 판단한 다음 어린이집 설치 문제는 그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휴 교실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확대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을 위한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