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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서비스 학교에서 지자체로 중심 이동

정부, 정책토론회서 시안 발표
올해 10개 기초단체서 시범
토론자들 “학교 부담 덜어줘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가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관계부처)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돌봄사업을 일원화 하면서 중첩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강화시키는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마다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중앙부처가 획일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자 알맞은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업 기반의 맞춤형 돌봄사업 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30개 지역까지 늘려 모범 사례를 구축한 뒤 2021년부터 이를 토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부처는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축이 돼 교육(지원)청과 협업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추후 학교 측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물론 관련부처 담당자들까지 지자체 중심으로의 이관,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학계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주축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의 운영 부담은 6대4 내지 7대3으로 조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희 광주 월산초 교장은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있어 학교 본연의 역할이 침해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 기관과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로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김 교장은 “13년 간 운영하면서 학교 측 부담이 있어 지자체가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지자체와의 협조가 안 돼 한계가 있었다”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이뤄지게 되면 겸용교실의 경우 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재연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학교 본연의 교육과정 진행에도 문제를 겪는다”고 털어놨다.

관계부처 역시 지자체가 주축이 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배경택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취약계층 아이들 위주로 진행됐던 초등생 돌봄을 전체 아이들로 확대한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이에 맞춰 지자체별 우수모델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