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정책연구’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20년 이상 재직 경력의 교사, 교감 중에서 선발해 400시간 연수 후 공모교장 응모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이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문직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비판이 높다. 더구나 순수한 연구 차원이라도 교육청 단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아니다.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편향 정책·인사
교육계의 의심은 특정단체 밀어주기다. 교장 자격증 철폐와 교장 공모제, 나아가 선출보직제는 전교조의 줄기찬 요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니 이런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
정말 그런 소신이 있다면 공론화해 교육계의 대폭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연구로 포장하고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가장 정정당당해야 할 교육행정에는 더더욱 어울리는 행태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교장 재임 시절 도박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였다. 이건 꼼수를 넘어선 범법행위에 가깝다. 허위진술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지역교육청은 파격적으로 주의 처분에 그쳤다.
게다가 현 교육부장관은 당시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이 사람을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으로 임용했고 이번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그것도 정년을 1년 앞두고 이미 신청한 명예퇴직까지 철회시켜가며 임용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조직적인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특목고, 자사고 및 교육 불평등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이들 학교에 진학시킬 정도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 그 정도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내년 6월이면 교육감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의 명분과 원칙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 모으는데 열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온갖 꼼수들이 횡행할 것으로 짐작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연장하는 자유학년제를 내년 절반의 중학교가 운영한다고 한다. 자유학년제로 확대할 만큼 프로그램이 준비됐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두고, 교권이 크게 위축돼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세 규합인가
몇몇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사무실 경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기편 끌어 모으기를 위한 선심성, 꼼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할 교육현장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법이 판을 친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결코 방관할 수 없다.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햇볕이 강하면 꼼수라는 곰팡이는 저절로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