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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국감, 마지막 날까지 국정교과서 충돌

여당, “부정한 여론몰이·홍보비 집행”
야당,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 없다”
학교정책실장 도박 전력도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과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를 하며 홍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4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과장 결재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현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 정책 실패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일일이 파헤칠 일은 아니다”라며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는 북한 교과서와 우리 교과서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화)찬성에 대한 여론조작을 수사의뢰했는데 반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 서명용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전력이 문제가 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실장은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기소유예면 적어도 경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처분이 주의조치만 받고 장학관이 됐다”며 자격을 문제삼았다.


이어 전 의원은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교장이던 이 실장이 장학관에 응모했는데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학관에 응모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장학관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 실장은 현장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으로 재직하면서 혁신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혁신교육의 새 모델을 만든 분으로 평가해 본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청해서 학교정책실장을 맡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