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책

"특수학교 추진 부지 알고도 한방병원 건립 조사 부적절"

보건·환경·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만3~5세 흡연교육? 초등에 집중 필요
석면 제거공사 학교 33% 잔재물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56억원에 그쳤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8배 증액된 44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에는 333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또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단체복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만 3~5세 유아 대상 흡연예방사업 비용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2.7세, 매일 흡연 연령은 만 13.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10~19세)은 7800명에 달한다"며 "반면 청소년 음주 대책 사업 예산은 금연 사업의 5.8%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는 학교 석면 교체 작업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며 "2027년까지 1만 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석면제거업자에게 작업 후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짚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편성한 지난해 예산 22억 5500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1억 2800만원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됐다"며 "지난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이후 경찰청이 학교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와의 간담회 지출 예산은 5900만원(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담회 건수도 상반기 159건, 하반기 1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하반기 간담회 개최 건수는 1차례에 불과한데다 15개 경찰서 중 10곳은 지난해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181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2482건에 달하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아침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은 2010년 25.6%에서 지난해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