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책

政爭 대리전 된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與 “前 정부 이사장들 사퇴” 종용
野 “부총리 논문 문제 검증” 맞불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 국정감사는 교육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났다.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사립대 입학금 논란, 등록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안양옥 장학재단이사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지난해 7월에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EBS 이사를 사퇴한 것처럼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이사장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이 8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혁신학교·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말했다”며 “여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새로운 정부의 기관장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거취를) 이사장이 잘 생각해보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안민석 의원은 안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도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에도 동의하면 그게 바로 박쥐인생”이라며 “안 이사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의 최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역자”라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안 이사장은 “대학정책의 핵심인 장학정책에 교육자로서 마지막 사명이 있다”며 임기를 채울 뜻을 내비쳤으며, 문 이사장은 “발언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피감 기관장들이 수세에 몰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원에 나섰다. 한선교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친전교조 성향 장관이 되면서 어려움이 큰데 장학재단이 학생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본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장관의 논문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가 연구재단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고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를 (다시) 한신대에 제출하는 등 중복게재를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아무 답변이 없는데 연구재단은 지원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무제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내정된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활동 경력이 있고 국정화 논란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좌편향 논란이 있다”며 편향된 인사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