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책

국정교과서 조사위 ‘적폐청산’ 앞세워 갈등 조장 우려

외부위원 13명 중 11명이 ‘진보’
조사과정·결과 편향 논란 일 듯
“前 정부 정책 참여 이유로
교원·공무원 ‘낙인찍기’ 안 돼”
진영논리 빠지면 학교만 혼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이어 익명의 제보게시판까지 운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자칫 정치적 이슈로 확대돼 교육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며 국정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사항이나 부당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결과를 백서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이 규명돼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동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사위원이 지나치게 진보활동 인사로 구성돼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양정현 부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등 학계 대표들은 2016년 국정화교과서 폐기 요구 서신에 참가했으며 양 교수는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제작에 관여했다.


또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도 전북도교육청의 보조교재 개발에 참가한 바 있으며, 또 다른 교원 대표인 백옥진 경기 해솔중 교사도 2014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가했다.

 
법조계 위원인 이영기, 김영준 변호사는 모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데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인권위원장 출신이다. 시민단체에서 참가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학계 연구가 있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장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교육부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3명의 외부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진보진영 인사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반대여론이 높았던 국정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인 만큼 이에 대해 의식이 있는 위원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위원들 성향을 봤을 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객관적인 인물, 비정치적인 인물들로 구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놓고 이에 대해 절차상 잘못을 따지려 할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결국 다치는 것은 현장 교사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자 교장 인사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던 전 교육부 과장이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발령이 취소된 바 있다. 또 충북에서는 공모 교장 지원자가 국정 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과거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주홍글씨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며 “진상조사위가 적폐세력을 가린다는 이유로 편향적 활동을 할 경우 결국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