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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적한 현안 두고 대통령 공약 토의한 업무보고

교총 "찬반논란 정책도 개선안 없고 정책방향·실천계획 없어 실망"

내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 입시 중심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교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선발 특혜를 없애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또 현장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성을 높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단기간의 전문 직무 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정책토의 브리핑을 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내실있는 토론이 진행돼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와 토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개편,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신규교원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임용절벽 사태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에서 벗어난 주제만 다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세부 내용들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그동안 찬반 논란 등이 있었던 정책을 기존 방안대로 보고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능 절대평가나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1수업 2교사제 등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줄 정책들을 대거 발표해놓고 업무보고에서는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등을 토의했다고 하니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직화 문제는 현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수능개편안은 업무보고 당일에는 사실상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의미가 없었다”며 “청와대와 의제설정 단계부터 세부사항보다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큰 범위에서 논의할 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