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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강사 정규직 반대’ 청원 10만 돌파

“임용 형평성 고려 않는 정책” 현직·예비교사 대거 서명 참여

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
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6000명 교원 증원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현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임용절벽사태와 기간제 교사 전환 논의 등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예비교사 온라인 모임 등에는 교총 서명 참여와 집회, 1인 시위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글이 많이 올라 온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공정한교사채용을위한모임 등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의 청원운동과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23일 부분 공개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실태 파악과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영어회화전문 등 7개 강사 직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기간제교사 단체는 정규직 전환을, 강사직종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중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는 시·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전문 강사들은 고용안정 차원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반발이 커 집중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절차 관련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내년 신규 교원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불만 고조, 교총의 청원 등 교육계 반발이 커 논의를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현행 법상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철학과 정책 때문에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 결국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