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면서 교·사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초등학생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모순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임용 선발인원 급변, 도지역의 임용시험 미달과 교사 이탈 문제 등이 발생했다.
모순된 정책이 빚은 선발인원 급감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350명 줄었다. 그런데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대 졸업생 대비 임용시험 선발 인원 비율이 2014학년도 1.5배, 2015학년도 1.6배, 2016학년도 1.7배, 2017학년도 1.6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미발령자가 3817명에 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올해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교원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다. 과거에는 학급담임과 교담 밖에 없었고, 농어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만 따져도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과 대도시 학급당 학생 수 양극화 결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과 함께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고수하고,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개성은 더욱 강해지고, 학부모의 교육수요도 고급화·개별화되고 있다. 생활지도 부담도 몇 배는 늘어난 상황이다. 아울러 특수학생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대한다면 가장 급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이하로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선발이 가져온 또 다른 부작용은 도 지역 교원 임용시험 미달사태와 기존 교사의 이탈 사태다. 졸업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선발하다보니 졸업생들이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를 선호해 최근 3년간 대부분의 도 지역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3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0.7~0.9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기존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 대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렸다. 임용 대란과 대책을 논할 때에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 사태를 막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시와 인근 도 지역을 동일 전보지역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최소한 신규교사부터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