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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인사 논란

이적단체 ‘한청’ 위원장 출신
교육계 이념 갈등확산 우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됐던 송현석씨가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2급인 장관 정책보좌관에 송 씨를 내정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임용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 보좌, 정책 조율 등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정책비서관을 같이 근무한 송 씨는 김 부총리가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는 간사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달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공식 실장 직함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공무원들에게 공문 생산이나 각종 현황 파악 등을 지시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송 씨의 편향된 전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씨가 활동했던 한청은 41개 청년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부로부터 “강령이나 소식지가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뒤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교수로 시절 주한미군철수 주장이나 사회주의 혁명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좌관으로 두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중등 교사도 “이해당사자간 갈등 요인이 많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념편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교육경력이 없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책보좌관 자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율하고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을 돕는 자리”라며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부총리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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