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전횡과 교육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한 이양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획일적이고 현실성 부족한 교육정책을 양산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약화시키고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권한 이양은 공염불일 뿐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을 보여 왔다. 즉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가 비교육적인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선진국도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만이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성을 더욱 요구한다. 평준화를 통한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으로는 미래 창의적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 처방 없어 갈등만 증폭
고교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논리는 피상적 오류에 불과하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사고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들 학교의 선발방법과 선발시기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학 입시를 학생들의 잠재 역량성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갈등과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