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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차등 성과급제 개선 시급하다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으며 아이들에게 어떤 감화를 줘서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가 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성적 평가는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선생님께서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으셨지’, ‘그래 선생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항상 휴지를 손수 주우셨어,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겠다.’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교육은 보통 살아가면서 가르침의 효과가 드러난다.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매겨 등급을 주고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까.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한 제도다.
 
교직사회는 특수한 사회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화합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교직원 간의 화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차등 성과급제는 각자 개인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 나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남이 잘하면 내 등급은 떨어지게 된다. 바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고정돼 있기에 반드시 누군가는 A와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성 신장 거리 먼 비교육적 제도

선의의 경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성과급 본래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에 도입할 제도이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깊이 공감한 처사로 이해된다. 이제 다음은 교원 차등 성과급제다.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최대 적폐로 원성이 자자한 제도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지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