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는 모순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혁신학교 확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선결과제 또한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학교 유형의 명멸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또 토론수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 방식과 교재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른 교원 재교육도 난제다.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는 식의 혁신학교 확대는 반드시 실패한다. 혁신학교는 시범학교처럼 운영 성과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평가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