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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이중잣대’

2006년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 부총리 자격상실” 사퇴 압박
후보되니 본인 의혹엔 ‘부정 아냐’
교육계 “표절이 곧 적폐…실망”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에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확인돼 ‘이중 잣대’ 지적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국교수노조는 2006년 7월 28일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제자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중복 게재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도덕적으로 학생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국교수노조의 주장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합세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을 ‘연구 윤리 감독 부서 수장의 심각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했다.


민교협은 “실제로 김 부총리가 정말 표절했다면 이는 단순히 장관직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학자로서의 자격에 결정적인 오점이 되는 행위로서 교수직마저 내 놓아야 할 만한 사안”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김상곤 후보자가 결성을 주도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공동의장을 역임한 교수단체다.


2006년 당시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다 7월 3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21일 취임했으나 제자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기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8월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40여 쪽 분량의 제자 박사논문을 15쪽으로 요약해 학회지에 기고하며 표 5개, 문장 17개를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자의 경우 박사논문에 대해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경미한 위반 판단을 받았으나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로부터는 80여 곳의 표절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 교수는 “학자의 논문표절이야 말로 전형적인 교육적폐라는 점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경미한 수준인 ‘연구부적절행위’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자로 있을 때는 논문표절이 심각한 부정인 것처럼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다가 자신이 후보자가 되니 적용시점과 기준 등을 이야기하며 부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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