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부터인가 언론과 학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알파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생경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래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가 고차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된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자동화와 무인화를 확산시키고, 정보수집·데이터 분석·판단·추론 등 일련의 과정들이 IC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응·응답하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바둑의 천재를 가볍게 이기고, 인간의 질병을 딥런닝(deep learning)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처방하는 사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제 육성 화두
4차 산업혁명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도록 대학교육이 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4차 산업이라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도, 국가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한국 시티은행이 영업점 133개 중 101개를 폐업하려 시도했던 것과 같은 일이 대학과 국가에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학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으로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틀의 교육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등록금 감축, 학생 수 감소, 국가장학금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수요에 부응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대학이 감수해야 할 도전이자 과제지만 등록금 감축과 장학금 확충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은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된 2011년 이래 대학의 재정 감소 폭은 2조 원 가까이 된다.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437만4000원에서 401만9000원으로 35만5000원 줄었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역시 730만6000원에서 702만9000원으로 27만7000원 줄었다. 학생 수도 3만 명 가량 줄어 등록금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축소가 지난 7년간 1조 원 이상이나 된다. 여기에 국가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재원을 9000억 원 가량 지출했다.
우수 교원·시설 위해 재정 확충 절실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투자돼야 한다. 대학이 고등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첨단의 실험 및 연구시설이 필요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대학재정은 이와 반대이다.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확충,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감소된 대학재원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인재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을 확보할 길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상이 어렵고, 산학협력이나 후원금 등으로 대학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일한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던 것처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